초안 v0.1 — 법률 검토 전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버전 0.1 · 작성일 2026-11-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틀라스 스미스(이하 「회사」)가 atlassmith.ai 및 그 하위 주소에서 제공하는 ATLAS 온라인 구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한다.
제2조 (사업자 정보)
- 상호: 아틀라스 스미스
- 대표자: 엄기욱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3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산 계획 관련 정보, 교육 콘텐츠, 계산·분석 도구, AI 어시스턴트, 일정·자료 관리 기능 등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약관은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로 보고 쓴다.
- 「설계사 이용자」란 이용자 가운데 국내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위촉·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이 추가로 적용된다.
- 「구독」이란 매월 정액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정기결제」란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매월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을 말한다.
- 「해외 전문가」란 홍콩 등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금융 자문·계약 업무 자격을 가진 독립 재무 자문사(IFA) 및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 전문가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과 제2조의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게시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린다.
-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제3항의 통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외 금융·자산 계획에 관한 일반 정보와 교육 콘텐츠
- 계산기·시뮬레이션·자료 정리 도구
- AI 어시스턴트
- 이용자가 원할 때 해외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 기능(제6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기능
-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소프트웨어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권유·계약 체결 대리를 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 서비스가 보여 주는 숫자·예시·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확정 수익이나 세무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6조 (해외 전문가 상담 안내)
- 이용자는 서비스 안에서 해외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고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그 요청과 동의한 정보를 해외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 상품 설명·자문·계약 체결은 해외 전문가 및 해당 금융회사가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직접 하며, 회사는 그 과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 회사는 해외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전달한 정보에 회사의 잘못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회사가 해외 전문가로부터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 사실과 성격을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이용자가 내는 구독료는 상담 요청 여부나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하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7일 전에 알린다.
-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외부 서비스(클라우드·결제)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린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 ]시간 이상 중단되면, 중단 시간에 비례한 이용료를 다음 결제에서 빼거나 환급한다. [기준 시간 미정]
-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면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이용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한다.
제3장 가입과 이용
제8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경우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의 정보를 쓰거나 허위 정보를 적은 경우
-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의 신청
제9조 (계정 관리)
- 계정과 로그인 수단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면 즉시 회사에 알린다.
제10조 (회원 탈퇴)
- 이용자는 언제든 서비스 안의 설정 또는 고객 문의로 탈퇴할 수 있다.
- 구독 중 탈퇴하면 구독도 함께 해지되며, 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따른다.
제1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한다.
-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에 중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4장 구독과 결제
제12조 (구독료)
- 구독료는 정액이며 서비스 화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 구독료는 이용자가 해외 전문가와 계약하는지, 몇 건 계약하는지와 관계없이 같다.
- 요금제는 월 구독과 연 구독 두 가지다.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내용을 따른다. [금액 미정 — 자리값: 개인 월 9,900원·연 99,000원 / 설계사 월 29,000원·연 290,000원, 부가세 포함]
- 연 구독료는 월 구독료의 10개월분이다(12개월 이용, 2개월분 할인). 연 구독은 결제일에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1년 뒤 같은 날 자동 갱신된다.
제13조 (정기결제)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카드 정기결제로 한다.
- 월 구독은 첫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연 구독은 매년 같은 날 자동 결제된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말일에 결제된다.
- 회사는 연 구독의 자동 갱신 결제일 30일 전과 7일 전에 갱신일·결제 금액·갱신을 끄는 방법을 전자우편과 서비스 안 알림으로 알린다. 이 안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보낸다. [자동 갱신 사전 고지의 법정 기간 — 확인 필요]
-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는다. 회사는 결제를 위해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 식별값(빌링키·고객 식별값)만 보관한다.
- 회사가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 전후 가격, 해지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오른 금액으로 결제하지 않는다.
-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 ]일 동안 재시도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결제되지 않으면 구독이 정지된다. [재시도 기간 미정]
제14조 (영수증)
- 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한다.
- 사업자인 이용자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급 방식 확인 필요]
- 현금성 결제 수단이 생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 (청약철회·해지·환불)
- 이용자는 첫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이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한다. 세부 기준은 별도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따르며, 그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다.
- 이용자는 언제든 월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는다. 이미 낸 달은 그 달 이용 기간(다음 결제일 전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이미 낸 달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어렵게 하지 않는다. 서비스 안 설정 화면에서 한 화면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연 구독은 첫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때 환불액은 다음과 같고,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한다.
- 환불액 = 결제액 − (이용 개월 수 × 할인 전 월 구독료) − 위약금(결제액의 10%)
- 이용 개월 수는 그 이용 기간의 시작일부터 해지 요청일까지로 계산하며,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도 1개월로 센다(한국 시각 기준).
- 예시(연 구독료 290,000원, 할인 전 월 구독료 29,000원):
해지 시점 계산 환불액 첫 결제 후 7일 이내 제1항 청약철회 290,000원(전액) 3개월째(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이용) 290,000 − 87,000 − 29,000 174,000원 6개월째 290,000 − 174,000 − 29,000 87,000원 9개월째 이후 290,000 − 261,000 − 29,000 = 0 0원 - 제4항에 따라 환불을 받으면 해지 요청과 함께 즉시 이용이 끝난다. 환불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없이 만료일(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이용하고, 그 뒤 결제되지 않는다.
- 연 구독이 자동 갱신된 뒤의 중도해지에도 제4항·제5항을 적용한다. [갱신 결제분에 7일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적용할지 — 법률 검토 후 결정, 환불·청약철회 정책 확인 필요 2]
제5장 설계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조항
제16조 (적용)
이 장은 설계사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 장과 다른 장이 다르면 이 장이 우선한다.
제17조 (중요 고지와 확인)
- 회사는 설계사 이용자가 가입하거나 설계사 이용자로 전환할 때 다음 사항을 알리고, 이용자가 읽고 확인했다는 표시를 받는다.
- 국내 보험회사·GA에 위촉·등록된 상태에서 외국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중개에 관여하면, 소속 회사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위촉 계약상 불이익(해촉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관련 감독 규정상 외국생명보험을 중개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는 해석이 있으며, 위반 시 부당모집행위자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는 소개·관리·교육을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외국 보험상품의 모집·중개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 확인 기록(일시·문구 버전)은 회사가 보관한다.
제18조 (설계사 이용자의 책임)
- 설계사 이용자는 소속 회사의 내부 규정, 위촉 계약, 관련 법령과 감독 규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 설계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외국 보험상품을 모집·중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렇게 오인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설계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그 고객에게서 필요한 동의를 받을 책임은 설계사 이용자에게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겨 생긴 손해와 제재는 설계사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로 생긴 부분은 회사가 책임진다.
- 설계사 이용자의 구독료도 제12조와 같이 정액이며, 고객의 계약 건수나 금액과 연동되지 않는다.
제6장 이용자 보호와 책임
제19조 (AI 기능)
- 서비스의 AI 어시스턴트 답변은 자동 생성되며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 자료와 해외 전문가의 설명을 확인한다.
- AI 답변은 회사의 자문이나 상품 권유가 아니다.
- AI 기능은 선택 기능이다. 이용자가 AI 기능에 입력한 내용은 국외(Anthropic, 미국)로 이전되므로, 회사는 이용자가 국외 이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AI 기능을 제공한다. 동의하지 않아도 AI 기능 외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광고성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보낸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허위 정보 등록, 타인 정보 도용
- 서비스 콘텐츠를 회사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
- 서비스의 정상 운영 방해(자동 수집, 취약점 악용 등)
- 서비스를 이용한 법령 위반 행위
제22조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제21조 또는 제18조를 어기면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한다.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저작권)
서비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24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외부 기간통신·클라우드·결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 회사는 해외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6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는 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제7장 분쟁 해결
제26조 (분쟁 처리)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오래 걸리면 사유와 일정을 알린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문구 확인 필요]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