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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v0.1 — 법률 검토 전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버전 0.1 · 작성일 2026-11-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틀라스 스미스(이하 「회사」)가 atlassmith.ai 및 그 하위 주소에서 제공하는 ATLAS 온라인 구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한다.

제2조 (사업자 정보)

  • 상호: 아틀라스 스미스
  • 대표자: 엄기욱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3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산 계획 관련 정보, 교육 콘텐츠, 계산·분석 도구, AI 어시스턴트, 일정·자료 관리 기능 등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약관은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로 보고 쓴다.
  3. 「설계사 이용자」란 이용자 가운데 국내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위촉·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이 추가로 적용된다.
  4. 「구독」이란 매월 정액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정기결제」란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매월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을 말한다.
  6. 「해외 전문가」란 홍콩 등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금융 자문·계약 업무 자격을 가진 독립 재무 자문사(IFA) 및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 전문가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과 제2조의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게시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린다.
  4.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제3항의 통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외 금융·자산 계획에 관한 일반 정보와 교육 콘텐츠
    • 계산기·시뮬레이션·자료 정리 도구
    • AI 어시스턴트
    • 이용자가 원할 때 해외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 기능(제6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기능
  2.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소프트웨어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권유·계약 체결 대리를 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3. 서비스가 보여 주는 숫자·예시·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확정 수익이나 세무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6조 (해외 전문가 상담 안내)

  1. 이용자는 서비스 안에서 해외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고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그 요청과 동의한 정보를 해외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2. 상품 설명·자문·계약 체결은 해외 전문가 및 해당 금융회사가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직접 하며, 회사는 그 과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3. 회사는 해외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전달한 정보에 회사의 잘못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4. 회사가 해외 전문가로부터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 사실과 성격을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이용자가 내는 구독료는 상담 요청 여부나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하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7일 전에 알린다.
  2.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외부 서비스(클라우드·결제)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린다.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 ]시간 이상 중단되면, 중단 시간에 비례한 이용료를 다음 결제에서 빼거나 환급한다. [기준 시간 미정]
  4.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면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이용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한다.

제3장 가입과 이용

제8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2.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3. 회사는 다음 경우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의 정보를 쓰거나 허위 정보를 적은 경우
    •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의 신청

제9조 (계정 관리)

  1. 계정과 로그인 수단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면 즉시 회사에 알린다.

제10조 (회원 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 서비스 안의 설정 또는 고객 문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구독 중 탈퇴하면 구독도 함께 해지되며, 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따른다.

제1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한다.
  2.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에 중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4장 구독과 결제

제12조 (구독료)

  1. 구독료는 정액이며 서비스 화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2. 구독료는 이용자가 해외 전문가와 계약하는지, 몇 건 계약하는지와 관계없이 같다.
  3. 요금제는 월 구독과 연 구독 두 가지다.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내용을 따른다. [금액 미정 — 자리값: 개인 월 9,900원·연 99,000원 / 설계사 월 29,000원·연 290,000원, 부가세 포함]
  4. 연 구독료는 월 구독료의 10개월분이다(12개월 이용, 2개월분 할인). 연 구독은 결제일에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1년 뒤 같은 날 자동 갱신된다.

제13조 (정기결제)

  1.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카드 정기결제로 한다.
  2. 월 구독은 첫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연 구독은 매년 같은 날 자동 결제된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말일에 결제된다.
  3. 회사는 연 구독의 자동 갱신 결제일 30일 전과 7일 전에 갱신일·결제 금액·갱신을 끄는 방법을 전자우편과 서비스 안 알림으로 알린다. 이 안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보낸다. [자동 갱신 사전 고지의 법정 기간 — 확인 필요]
  4.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는다. 회사는 결제를 위해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 식별값(빌링키·고객 식별값)만 보관한다.
  5. 회사가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 전후 가격, 해지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오른 금액으로 결제하지 않는다.
  6.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 ]일 동안 재시도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결제되지 않으면 구독이 정지된다. [재시도 기간 미정]

제14조 (영수증)

  1. 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한다.
  2. 사업자인 이용자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급 방식 확인 필요]
  3. 현금성 결제 수단이 생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 (청약철회·해지·환불)

  1. 이용자는 첫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이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한다. 세부 기준은 별도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따르며, 그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다.
  2. 이용자는 언제든 월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는다. 이미 낸 달은 그 달 이용 기간(다음 결제일 전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이미 낸 달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3.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어렵게 하지 않는다. 서비스 안 설정 화면에서 한 화면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4. 연 구독은 첫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때 환불액은 다음과 같고,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한다.
    • 환불액 = 결제액 − (이용 개월 수 × 할인 전 월 구독료) − 위약금(결제액의 10%)
    • 이용 개월 수는 그 이용 기간의 시작일부터 해지 요청일까지로 계산하며,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도 1개월로 센다(한국 시각 기준).
    • 예시(연 구독료 290,000원, 할인 전 월 구독료 29,000원):
    해지 시점계산환불액
    첫 결제 후 7일 이내제1항 청약철회290,000원(전액)
    3개월째(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이용)290,000 − 87,000 − 29,000174,000원
    6개월째290,000 − 174,000 − 29,00087,000원
    9개월째 이후290,000 − 261,000 − 29,000 = 00원
  5. 제4항에 따라 환불을 받으면 해지 요청과 함께 즉시 이용이 끝난다. 환불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없이 만료일(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이용하고, 그 뒤 결제되지 않는다.
  6. 연 구독이 자동 갱신된 뒤의 중도해지에도 제4항·제5항을 적용한다. [갱신 결제분에 7일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적용할지 — 법률 검토 후 결정, 환불·청약철회 정책 확인 필요 2]

제5장 설계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조항

제16조 (적용)

이 장은 설계사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 장과 다른 장이 다르면 이 장이 우선한다.

제17조 (중요 고지와 확인)

  1. 회사는 설계사 이용자가 가입하거나 설계사 이용자로 전환할 때 다음 사항을 알리고, 이용자가 읽고 확인했다는 표시를 받는다.
    • 국내 보험회사·GA에 위촉·등록된 상태에서 외국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중개에 관여하면, 소속 회사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위촉 계약상 불이익(해촉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관련 감독 규정상 외국생명보험을 중개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는 해석이 있으며, 위반 시 부당모집행위자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는 소개·관리·교육을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외국 보험상품의 모집·중개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2. 확인 기록(일시·문구 버전)은 회사가 보관한다.

제18조 (설계사 이용자의 책임)

  1. 설계사 이용자는 소속 회사의 내부 규정, 위촉 계약, 관련 법령과 감독 규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2. 설계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외국 보험상품을 모집·중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렇게 오인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설계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그 고객에게서 필요한 동의를 받을 책임은 설계사 이용자에게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겨 생긴 손해와 제재는 설계사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로 생긴 부분은 회사가 책임진다.
  5. 설계사 이용자의 구독료도 제12조와 같이 정액이며, 고객의 계약 건수나 금액과 연동되지 않는다.

제6장 이용자 보호와 책임

제19조 (AI 기능)

  1. 서비스의 AI 어시스턴트 답변은 자동 생성되며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 자료와 해외 전문가의 설명을 확인한다.
  2. AI 답변은 회사의 자문이나 상품 권유가 아니다.
  3. AI 기능은 선택 기능이다. 이용자가 AI 기능에 입력한 내용은 국외(Anthropic, 미국)로 이전되므로, 회사는 이용자가 국외 이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AI 기능을 제공한다. 동의하지 않아도 AI 기능 외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광고성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보낸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허위 정보 등록, 타인 정보 도용
  • 서비스 콘텐츠를 회사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
  • 서비스의 정상 운영 방해(자동 수집, 취약점 악용 등)
  • 서비스를 이용한 법령 위반 행위

제22조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제21조 또는 제18조를 어기면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한다.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저작권)

서비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24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외부 기간통신·클라우드·결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2. 회사는 해외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6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는 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제7장 분쟁 해결

제26조 (분쟁 처리)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오래 걸리면 사유와 일정을 알린다.
  2.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문구 확인 필요]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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